조세연 공자금 보고서 발표 금지 압력 논란

재정경제부 산하 국책연구원인 조세연구원의 공적자금 관련 보고서가 지난 1월 작성된 이후 다섯달째 발표가 금지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박종규 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자금 재정수지에 대한 장기적 영향' 이라는 보고서에서 모델을 설정해 추정한 결과 공적자금 회수에 차질을 빚을 경우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규모는 33조4천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전체 공적자금 1백4조원 가운데 자산관리공사가 조성한 20조5천억원은 예정대로 자체적으로 갚고 예금보험공사가 조성한 83조5천억원 중 60% 정도만 상환할 경우를 전제로 한 것. 결국 공적자금 회수율이 60%를 넘지 못하면 국가재정은 파탄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朴연구위원은 따라서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가 부진할 경우 복지예산 확대나 경기부양 등을 포기하고 재정의 건전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청와대와 재경부 등 일부 기관에 극소수가 배부된 뒤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재경부는 한때 보고서 존재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도 했다. 朴연구위원은 "국가채무가 문제되는 것을 경계한 정부가 보고서의 공개를 꺼리고 있다" 고 주장했다. 朴연구위원은 이 보고서 파문을 계기로 이달 초 금융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대해 유일호 조세연구원장은 "모델 설정에 문제가 있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재경부 이용섭 세제실장은 "추정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면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한 적은 없다" 고 말했다.

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