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술 세율은 더 높게" 조세연구원 제안

조세연구원은 생활과 밀접한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을 바꾸고 담배.술에 붙는 세금은 높이자고 제안했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간접세다.

◇ 환경오염 상품에 특소세=비싼 사치성 물품에 주로 부과해온 특별소비세를 환경을 오염시키는 상품에 부과하자고 조세연구원이 제시했다. 지금도 휘발유.경유 등에 특소세가 붙는다.

특소세를 골프채나 귀금속 등 고급제품에 붙인 결과 밀수가 많아 국내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 담배.술에 죄악세(sin tax)?=국민 건강을 해치는 담배와 술의 소비를 줄이도록 세금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술은 알콜 도수가 높을수록 세율도 높여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제안이다. 재경부는 애연.애주가의 반발이 커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