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T 살려야 인민이 산다"

북한이 첨단산업 육성에 기초한 '도약형' 경제개발 전략을 구상 중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방향과 시사점' 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정책 등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일 시대의 북한 경제 운용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움직임은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라는 것. 북한이 연초부터 내세워온 '신사고' 도 과학기술 중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지향점은 먹고 입는 문제 해결과 생산기반의 정상화로 압축된다. 북한은 이를 위해 공장.기업소의 기술개건(改建).정보화.첨단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는 중이다.

즉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기존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기술 진보에 힘을 쏟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사상 중시의 전통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기술 중시를 결합한 경제개발 전략이다. 이는 북한이 당분간 경제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설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북한이 '경제의 컴퓨터화' 를 적극 추진하는 것도 경제개혁을 하지 않으면서 경제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에 바탕을 둔 '도약형' 경제개발은 개방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북한이 '우리식' 과학기술 발전을 내세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선진과학기술의 도입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실제로 올해 들어 제조업 분야의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보기술(IT)분야의 협력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IT분야의 남북협력은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다.

남측은 북한의 저렴한 IT 인력을 활용하고 북측은 기술습득.외화획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북한의 열악한 통신 인프라, IT장비의 절대부족, 정보통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