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하반기 성장 5~6% 회복하게 할 것"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5일 "하반기에 잠재성장률 수준인 5~6%의 성장률을 회복해 연간 4~5%의 성장이 가능할 것" 이라며 "이를 위해 경제정책을 미세 조정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陳부총리는 이날 경제동향을 설명하면서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일부 불확실하게 보는 문제들을 가급적 빨리 매듭짓고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수출을 활성화해 하반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전제한 뒤 "6월 말에 추경예산 편성 여부와 수출 활성화 등 기초체력 보강방안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확정, 발표하겠다" 고 밝혔다.

추경편성 여부에 대해 陳부총리는 "1~5월 경제동향과 세수(稅收)전망, 건강보험 재정추계, 재정건전화법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陳부총리는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와 관련, "건설업 종합대책은 철저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전제로 시행하는 것으로 주택경기 부양과는 다르다" 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업 면허를 허가제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심사기준 등을 강화해 자격요건이 맞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