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교육제도 강화 권고

[제네바=연합]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 는 지난 11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최종평가서에서 높은 경제발전에 걸맞게 교육제도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교육접근 기회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공립학교의 낮은 교육수준이 학부모들에게 사교육으로 자녀교육을 보충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저소득층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고 지적하고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 등 고등교육에서 사립학교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결코 이롭지 않다고 지적하는 한편 중등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의 일정표까지 제시했다.

유엔인권기구가 특정국가의 교육제도에 관해 언급한 것은 물론 구체적인 공교육 강화방안까지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위원회는 이날 최종평가서에서 제시한 13개항에 달하는 제안.권고사안 중 공교육제도 개선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