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개선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공표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북 인권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대 제성호(법학과)교수는 1일 북한민주화포럼(상임대표 이동복)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정부는 평화번영정책 추진 과정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등한시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진정한 남북 공존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민주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북한이 인권법 통과에 반발해 남북 및 북.미 관계에 난관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정부는 한.미 공조 강화 등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홍관희 평화안보연구실장도 주제발표에서 "김정일 체제를 안정시킴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북한의 인권 참상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 대표는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하던 일부 여당의원은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자 '남한의 대북 인권단체들이 미국의 자금지원을 받아 북한 인권상황을 과장하고 있다'는 등의 막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민주화포럼에는 김상철(전 서울시장)미래한국신문 사장과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박용옥 전 국방차관, 연하청 명지대 교수, 신지호 서강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