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건강보험 자금 외부차입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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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10일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재정이 모두 부담하는 것보다 일부는 금융기관에서 빌려 활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며 "싼 이자로 빌린 뒤 이자부분만 국가재정에서 보조하는 방법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李의장은 또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6월 편성될 추경예산에 일부 반영될 것" 이라고 밝혔다.

정책위 관계자는 "진료비.약제비의 허위.과잉 청구를 강력히 억제하고 보험대상을 확대해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는 등의 대책을 통해 차입 원금을 갚아나갈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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