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 아랑곳없이 부처마다 증원요구

현정권 출범 후 지향해 오던 '작은 정부' 의 취지가 퇴색하는 조짐이다.

1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모두 19개 중앙부처가 1천9백여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한 상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과 출입국관리소 인력으로 1천1백99명의 증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백6명, 관세청은 85명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공무원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98만명에 달하던 공무원을 87만명까지 줄였으며, 올해도 4천명을 감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에도 국무회의에서 중앙인사위원회 18명 등 2백명의 인력증원을 의결했다.

문화관광부의 경우 박물관.미술관 관리인력으로 62명을 신청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해식품 단속과 연구인력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1백46명을 요청한 산림청은 산불예방을 위한 전국적인 지휘시스템 확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대책의 점검과 평가를 위한 '중앙점검단' 의 신설 등을 요청했다.

행자부는 "일부 기관은 자치단체 조직과 겹치는 등 인력증원 계획이 비효율적인 점이 많아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 이라며 "정부 전체적인 관점과 부처간 균형 등을 감안해 하반기에 증원 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정부조직 관리지침에서 신규 인력증원은 법률의 제.개정이나 대규모 시설.장비의 증설 등으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경우로 국한시켰다.

신규 인력의 증원도 부처내 인력조정을 통해 정원을 넘어서지 않도록 한 바 있다.

고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