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신문고시 합의 정신을 변질시키고 있다며 규개위 민간 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간위원인 김일섭(金一燮)한국회계연구원장은 17일 "신문고시보다 신문업계의 자율 규제를 우선한다는 것이 규개위의 합의 정신" 이라며 "직권조사 등 공정거래위가 밝히고 있는 신문고시 운영 방안은 합의 정신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고 밝혔다.
金원장은 또 "공정위는 신문협회에 모든 사항을 넘기고 협회가 처리를 의뢰한 경우와 시장이 극도로 혼란해 자율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못박았다.
규개위 공동위원장인 강철규(姜哲圭)서울시립대 교수는 "자율 규약이 제대로 안지켜져 공정위가 개입하려는 경우에도 절차를 신문협회와 협의해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한 민간 위원은 "규개위를 통과한 안건이라도 과잉 규제로 변질될 경우 재심의한 전례가 있다" 며 "신문업종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고 강조했다.
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