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정부질문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과 행정 난맥을 견제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주당 유재규(柳在珪)의원은 "다음 선거를 위한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예산낭비가 생기고, 호화 청사 건립, 난(亂)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인허가 비리가 증가하고 있는 데도 정부가 전횡과 불법을 통제하지 못하느냐" 고 물었다.
한나라당 윤두환(尹斗煥)의원은 "지난해 자치단체의 부채가 17조원을 넘어섰다" 며 "그런데도 임기 중엔 단체장의 행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고 걱정했다.
尹의원은 "1995년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 2백48개 기초.광역단체에서 단체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하차한 곳은 41개 지역(16.5%)에 이른다" 고 '단체장 유고(有故)' 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에 따른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보통 20%대로 국민의 대표성에 심각한 의문이 따르고 있다" 고 강조했다. 柳의원은 군수, 尹의원은 지방의원 출신이다.
여야 지도부 모두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집중 검토하고 있어 이들 의원의 문제 제기는 예고편인 셈이다.
이들은 "지방의회에서 간선으로 단체장을 뽑자" (尹의원),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을 위해 국회.정부.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자" (柳의원)고 제안했다.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