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잘하는 1만 명 수석교사로 키운다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이 커다란 암초를 만났다. 인사와 관련된 각종 비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 비리 근절 TF’를 만들어 해결책을 찾고 있다. 비리 근절 TF 팀장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사진)은 제왕적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고, 교육청의 기능을 바꿔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육 비리의 출발점인 ‘교사-장학사·장학관-교감-교장’의 인사 순환고리를 끊는 방안으로 수석교사제를 강화한다. 현재 시범적으로 50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수를 1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매년 2000명씩 5년에 걸쳐서다. 그렇게 뽑힌 수석교사는 교감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장학사나 장학관이 돼서 학교에 강의나 교육 컨설팅도 한다.

이 차관은 교육비리 정국을 더 센 개혁과제로 돌파하려고 한다. 그는 교육비리 근절 TF 외에 수능개혁안, 유아교육 개선, 일반계고 선진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중앙SUNDAY는 교육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던 다음날인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집무실에서 이 차관을 만났다.

-교육 비리의 핵심은 제왕적 교육감이라는 지적이 있다. 제왕적 권한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
“이번에 비리가 터진 것은 (이명박 정권 교육개혁의) 가장 큰 고비다. 교육감의 권한 집중에서 생기는 비리는 교원인사와 교육청의 기능 개편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선 교육장과 교장을 공모하면 교육감과 연결된 비리는 줄어들 것이다. 교사분들이 다 교장만 되려고 하는 걸 깨야 한다. 교사 가운데 수업을 잘하고 존경받는 분을 수석교사로 모실 생각이다. 지금도 500명 정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1만 명으로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수석교사-장학사-장학관’ 이런 트랙이 나오는 거다. 180개 교육청에 1만여 명의 장학관·장학사가 있는데 기능이 없다. 대부분 중복기능이고 문서수발이 주요 업무인 곳도 있다. 교육서비스 센터로 탈바꿈해야 한다.”

-수석교사는 어떻게 선발하나.
“매년 2000명씩 뽑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래도 5년 정도 걸린다. 전국 학교가 1만 개 정도이니 각 학교에 수석교사 한 분씩이 있는 셈이다. 선발은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에서 한다.”

-올해 교원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평가가 나쁜 교사를 6개월 연수 보내는데 미셸 리 미국 워싱턴 DC 교육감처럼 퇴출시킬 생각은 없나.
“6개월 연수도 강한 조치다. 일본에선 연수 다녀와서 그만두는 교사도 나온다. 교원평가가 한 해 두 해 정착하면 부적격 교사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다. 지금은 아무런 평가의 근거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는 수단이 없다. 지금 한다면 전국 단위 교원평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부적격 교사 문제는 2, 3년 안에 제기될 거다.”

-전교조 교사의 정치 참여와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한 입장은.
“교사들의 정치활동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법 위반이니까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 명단 공개는 법제처 결정에 따라 자료를 넘길 생각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력 신장을 위한 방안을 설명해 줄 수 있나.
“일반계고에 학점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부 잘못하면 ‘F’ 받아 낙제하는 과목이 생기는 거다. 학생마다 시간표도 달라진다. 교과교실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내년부터 시범학교서 해보고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이기수 고려대 총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에 이어 정운찬 총리까지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폐지를 거론했다. 한동안 잠잠했다가 나온 배경이 있을 거 같은데.
“총장들 사이에 3불 정책이 쟁점이었던 때가 있다. 그때 소신들이 있으셨고 기자가 물으니 그걸 말씀하신 거다. 이슈화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확인했다. 총리도 폐지를 이슈화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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