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추진 찬반 엇갈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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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은 지난해 13조원이나 세금이 더 걷히는 바람에 납세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따라서 세율을 낮추면 세무당국은 일단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세율 인하가 얼마나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반되고 있다.

세무학자들은 상당수가 세율 인하를 찬성하고 있다. 서희열(세무학)강남대 교수는 "신용카드 사용이 많아져 3월 말 법인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 신고가 크게 늘어날 것" 이라며 "이같은 세수 증가분을 국민 감정을 고려해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세금이 늘어난 만큼 세율을 적절하게 낮춰 부담을 덜어주지 않으면 조세 저항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납세 기반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율을 내릴 경우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일단 감세를 하고 나면 물가 인상 등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되돌리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다. 법령을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재정학)는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세율이 높은 편이 아니고, 각종 공제.감면액을 뺀 실효세율은 더 낮다" 며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해 급속히 늘고 있는 국가 부채 등 재정을 생각해도 지금은 세율인하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고 말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감세 정책의 단점은 금리 인하 등 금융정책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세금은 법률에 의해 거두도록 돼 있어(조세법정주의) 국회에서 세법을 바꿔야 하는데 법률 통과에 평균 6개월이 걸리고, 감세가 소비와 투자의 증가로 곧바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재경부 김진표 세제실장은 "미국은 1980년대 초반 단행한 감세 조치가 90년대 들어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고 주장했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