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새해 공무원들은 공복(公僕)의 정신으로 되돌아 가 국민의 고충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합니다."

주광일(朱光逸.58)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매년 위원회에 접수되는 16만여건의 민원에다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해마다 수십만건의 국민 고충이 발생하고 있다" 며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고충 마인드' 를 갖고 국민의 눈물을 씻어주려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1994년 4월 국무총리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된 위원회는 노동.건축.환경.농림.세무 등 모든 행정부처의 민원이 모이는 곳. 지난 한해 동안 13만9천여건의 각종 민원이 이곳을 통해 처리됐다.

창설 이후 지금까지 모두 2천4백여건을 행정기관에 시정권고해 87% 정도가 이행됐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의 한계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종종 있다.

그는 "시정권고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불수용 사례를 관보와 언론에 공개하고 있으나 강제권이 없어 여전히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며 "보다 강력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위원회를 헌법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행정 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을 그 예로 들었다.

오는 3월말 3년 임기를 마치는 朱위원장은 "장관급도 차관급도 아닌 '국민급' 봉사자로서 한맺힌 국민들에게 다소나마 힘이 됐다는데 보람을 느낀다" 고 말했다.

朱위원장은 6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교수.대검찰청 감찰부장.법무부 법무실장.서울고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글〓고대훈, 사진〓장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