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출자 공적자금…36조중 14조 날아가

부실 금융기관에 출자(出資)형식으로 지원한 공적자금 36조원 가운데 이미 손실로 확정됐거나 손실로 평가될 자금이 1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에 출자한 공적자금은 모두 36조1천1백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감자(減資)로 인한 자본금 손실과 매각 손실, 보유주식의 평가손을 합하면 14조2천7백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가 출자 주식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한국투신.대한투신.대한생명.서울보증보험 등 비상장사와 거래정지된 상장사는 장부가로 평가했기 때문에 실제 손실규모는 이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무상감자로 인한 자본금 손실은 ▶제일은행 2조5천9백3억원▶서울은행 4조7백1억원▶한빛은행 3조2천6백42억원▶평화은행 2천2백억원이며,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뒤 다른 보험사에 매각 또는 계약이전시킨 국민생명 등 6개 생명보험회사의 매각손실도 2조6백29억원으로 집계돼 확정된 손실분만 12조2천75억원으로 밝혀졌다.

한편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난해 말 현재 평가손실도 2조6백41억원으로 집계됐다.

조흥은행에 출자한 2조7천여억원은 지난해 말 기준(주당 1천6백70원)으로 계산할 때 1조8천1백1억원의 평가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청산.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두원생명.한아름종금.청솔종금 등에 출자한 주식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으로써 주식의 현재가치는 0원으로 나타났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