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확보" 인구늘리기 안간힘

'출산 장려금 지급' '전입자에게 TV 제공' '외지거주 공무원 인사 불이익' .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수를 늘리기 위해 묘안을 짜내고 있다. 주민 한명이 늘어날 때마다 중앙정부로부터 연간 8만3천원의 교부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데다 자동차세(1천5백㏄의 경우 연간 21만원).주민세 등 각종 세수익이 1인당 평균 30만원 이상 보장되기 때문이다.

인구를 늘려 지방재정을 살찌우고 고용확대.소비증가 등으로 지역발전을 꾀하자는 취지에서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15.9%)인 전남도는 지난달 말 현재 농어촌 지역 주민수가 10년 전(1989년)의 절반 수준인 73만3천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내년부터 산모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예산 15억원도 책정했다.

충북 제천시(재정자립도 22.8%)도 최근 10여년 동안 주민수가 1만명 이상 줄자 지난 8월부터 '인구 2% 늘리기 운동' 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일에는 타 시.도에서 이사온 시민 1천2백37명 가운데 5명을 추첨해 25인치 TV를 전달했다.

이런 노력으로 최근 넉달간 제천시 인구는 2백24명이 증가(총 14만8천80명)했다. 시는 내년말까지 인구 15만명 확보를 목표로 승용차.컴퓨터 등을 경품으로 준비해 놓고 있다.

공무원과 직장인도 지자체의 공략 대상이다.

전북 남원시(주민수 10만3천여명)는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이 전입해 오면 6개월분의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제공한다. 40세 이상 전입자에게는 성인병 검진 진찰권도 무료로 건네준다.

이에 힘입어 연평균 3천여명이던 인구 감소폭이 지난해는 1천여명으로 둔화됐다.

강원도 고성군은 군청 공무원들의 관내 거주 원칙을 정해놓고 타지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지에 살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고성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전북도 이승우(李升雨)기획실장은 "인구증감은 지자체의 경쟁력.서비스 수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며 "미국 등 선진국처럼 지역별로 지방세를 달리 부과하는 차별화 정책도 고려해 볼 만하다" 고 말했다.

이찬호.안남영.장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