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분할매각.민영화법안 심의를 하루 앞둔 국회는 30일 즉시 시행이냐 1년 뒤 시행이냐를 놓고 갑론을박했다.
민주당은 법안의 원안통과를, 한나라당은 '시행시기 1년유예' 를 부칙에 집어넣자는 입장이다.
예결위 출석차 국회에 나온 신국환(辛國煥)산업자원부 장관은 3당을 돌아다니면서 "정부원안대로 국회가 합의통과시켜줘야 한전 구조조정이 힘을 받는다" 고 호소했다.
그는 한나라당 목요상 정책위의장에게 "이회창 총재도 '공기업 개혁이 가장 부진하다' 고 지적하지 않았느냐" "법안에 조건을 달면 집권능력에 대한 회의가 국내외에 퍼지게 된다" 고 설득했다.
산자위의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의원은 "1년유예안으로 합의가 안되면 표결로 갈 수밖에 없다" 고 했고, 민주당 배기운(裵奇雲)의원은 "그렇게 하면 안하느니만 못하다" 며 "합의처리를 유도하겠다" 고 말했다.
산자위 의석분포는 한나라당 9명, 민주당 8명, 자민련 2명으로 자민련이 캐스팅보트다. 자민련 산자위원인 오장섭(吳長燮).조희욱(曺喜旭) 의원은 일단 '원안통과'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노조 눈치를 본다" 는 여론의 비판도 의식하고 있고, 신국환 장관의 친정인 자민련에서는 "辛장관을 도와줘야 한다" 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은 정부측에 유리한 환경이다.
전영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