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화해시대 대북예산 삭감" 주장

국회 정보위는 29일 임동원(林東源)국가정보원장을 불러 국정원의 예산문제를 다뤘다. 대북(對北)활동 예산 증액을 놓고 논란이 계속됐다.

◇"대북예산 깎아야" =한나라당 의원들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급변했는데도 대북예산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이유가 뭐냐" 며 삭감을 주장했다.

강창성(姜昌成)의원은 "과거엔 북한 정보수집, 요원침투 및 회유공작을 위해 거액의 대북활동 자금과 예산이 필요했다" 면서 "그러나 이제는 정부 스스로 전쟁위험이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대북공작이 필요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며 삭감론을 폈다.

"대북정책이 변하면 당연히 관련 예산도 줄어야 한다" (金淇春), "간첩도 안 잡는데 왜 대북정보 수집비를 늘렸느냐" (鄭亨根)는 질타도 나왔다.

유흥수(柳興洙)의원은 "외국의 경우에도 정보수집 예산을 비밀로 하는 것이 관례지만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북예산의 세목(細目)을 공개해야 한다" 며 "국정원 예산도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정원 예산의 세부항목을 밝히지 않으면 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 고 주장, 네 시간 동안 정회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안 통과' 를 주장했다. 김옥두(金玉斗)의원은 "남북 화해협력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선 관련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해줘야 한다" 며 "야당은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 고 반박했다.

◇황장엽(黃長燁)씨 사생활 내용 유출 논란=일부 언론에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사생활 내용이 유출된 경위를 둘러싼 논란도 벌어졌다.

정형근.김기춘 의원은 "黃씨의 성명발표에 불만을 가진 국정원이 黃씨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사생활 정보 유출을 방조한 것 아니냐" 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