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억제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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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수준을 최소화하거나 동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생활필수품 가격을 쉽게 접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네이버 같은 인터넷 포털에 가격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 안정 차관회의를 열어 설 물가 및 민생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과 최근 물가 불안심리를 감안할 때 공공요금의 안정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중앙공공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하거나 동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방공공요금도 지방자치단체의 요금 안정화 실적을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1월 물가 상승의 주요인으로 지적된 석유제품의 경우 2월에는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내리고,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휘발유 등의 국내 가격도 설 이전에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그동안 E1과 SK가스가 양분해오던 LPG 수입시장에 올해 5월부터 삼성토탈이 뛰어들면서 경쟁 활성화로 가격이 안정될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소비자원에서 실시하는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이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4월까지 대상 품목을 80개, 대상 판매점을 135개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부 이억원 물가정책과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설 특별 대책기간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5% 이상 급등한 품목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일부 성수품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조짐이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가격·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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