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 미군 국유재산 반환안해 90억 손실

미국이 무상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을 한국에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정부에 연간 약 90억원의 손실을 입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통상부는 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미국이 무상 사용 중인 국유재산은 주한 미국대사관 부지와 용산기지 내 대사관 직원숙소 부지 등 모두 4곳으로 연간 사용료가 89억9천만원으로 추산된다' 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무상 공여된 토지는 93개 기지 7천4백45만평으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추산된 '이들 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4천5백57억원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에 대사관 부지 등의 무상사용 근거가 없거나 소멸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며 "이들 재산의 조기반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