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인권협약 50주년 맞아 장관회의

[스트라스부르 AFP=연합] 유럽회의(CE)의 핵심적 협약인 유럽 인권협약이 4일로 체결 50주년을 맞는다.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에 본부를 두고 있는 CE의 41개 회원국들은 다음 주말께 로마에서 유럽 인권협약 50주년 기념 외무ㆍ법무장관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선 유럽 인권보호문제를 논의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추가조항인 제12 의정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이 회의엔 캐나다와 멕시코 관리들도 참가할 예정이다.

1950년 로마에서 탄생한 유럽 인권협약은 생존권과 표현.종교 자유 등과 같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항들로 이뤄져 있다. 이 협약 의정서 가운데는 사형제도 폐지와 인간복제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도 있다.

이 인권협약은 98년 스트라스부르에 세워진 유럽 인권재판소가 감독한다. 현재 연간 2천5백만유로(미화 2천1백만달러)의 예산으로 직원 2백명을 고용, 8억 유럽 인구의 인권향상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유럽 인권협약 저촉행위로 피해를 본 개인은 자기 조국에서 모든 법적 수단을 다 동원해도 소용이 없을 경우 유럽 인권재판소에 직접 호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재판소에 제소한 개인 가운데 가장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들로 쿠르드 지도자 압둘라 오잘란, 프랑스 극우파 정치지도자 장마리 르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