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재정난에 주민강좌 '스톱'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난으로 각종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예산이 없어 동사무소마다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일부 강좌가 사라지는가 하면 조그만 골목길도 뚫지 못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소규모' 사업도 못한다=대구 북구청은 아파트 밀집지역인 북구 칠성동 우방플러스빌 뒤 도로 44m(너비 8m)를 뚫지 못해 1천9백여가구 아파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체 길이 1백70m로 대로와 연결되는 이 도로는 우방플러스빌을 지은 서우주택이 이미 1백26m를 닦아 북구청에 기부한 상태.

그러나 6억원의 예산이 없어 북구청이 나머지 길을 내지 못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서구의 경우 올해 전체 예산은 8백65억원이지만 직원 급여 등 경상경비를 제외하면 자체 사업비가 전혀 없다.

때문에 1백m도 채 안되는 서구 비산동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도로 두곳을 뚫지 못하고 있다. 남구 등 다른 구청들도 불과 몇억원에 불과한 돈이 없어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 주민강좌 중단=공공근로사업이 지난 8월 23일로 끝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컴퓨터교실 등의 강사로 활동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했던 공공근로자들이 모두 철수했기 때문이다.

북구 침산2동 주민자치센터는 지난달 말부터 컴퓨터 강좌를 열지 못하고 있다. 컴퓨터 강사였던 공공근로자 3명이 철수하면서 10대의 펜티엄컴퓨터를 놀리고 있다.

동구 불로동 주민자치센터도 공공근로자 1명이 주민들을 상대로 인터넷 접속 등 컴퓨터를 가르쳐왔지만 지금은 강사가 없는 상태. 동사무소 관계자들은 "강사를 초빙하고 싶지만 예산이 없다" 며 걱정이 태산이다.

◇ 구청측 요구=구청 관계자들은 "현행 세제에서 기초지자체가 재정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백년하청" 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내년엔 구청 살림이 더욱 어려워져 직원들 급여 지급도 빠듯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구청 예산 담당자들은 "현재 4종에 불과한 구세의 세목과 보조금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 고 지적했다.

홍권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