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하위공무원 구조조정 '시끌'

정부의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올 연말까지 강제 퇴직시킬 3천2백53명을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가자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직권면직 3개월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라' 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살생부' 를 만들고 있으며, 주 대상인 기능.고용직 공무원들은 노조를 만들고 항의시위도 벌이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 공무원직장협의회(위원장 高광식)소속 1백30여명은 10일 오전 구청 현관 앞에서 "기능직 공무원의 직권면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고 주장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상급 및 일반 공무원은 제외한 채 기능.고용직(1백15명)중 26명을 필기시험을 통해 해고하겠다는 것은 차별" 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오는 28일 실시되는 필기시험을 거부키로 했다.

대전시 공원관리사무소 소속 상용직 공무원 15명은 최근 시의 직권면직 방침에 맞서 대전시 상용직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노조측은 지난 7일 서구청 지부를 만든 데 이어 이번 주말까지 유성.중구청 등에도 지부를 결성, 노조원을 1백여명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지자체와 단체협상을 벌여 정리해고 유보를 요구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 일하는 통합공과금 요원 3백여명도 최근 서울시청에서 "구조조정의 사형수가 될 수 없다" 고 주장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처럼 반발이 심하자 부산지역 16개 구.군 단체장들은 10일 "기능직.별정직.고용직 등 하위직 공무원들을 생계대책도 없이 강제 퇴출시키기 곤란하다" 며 퇴출 시기를 5년 연기해 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예정대로 연말까지 감원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 고 밝혔다.

◇ 구조조정=정부는 29만1천2백88명인 지방공무원 숫자를 2002년 7월 말까지 19.4%(5만6천6백49명)줄이기로 하고 1998년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지난달 말까지 모두 3만7천3백46명이 옷을 벗었으며, 연말까지 추가 감원하는 5천2백여명 가운데 3천2백53명(62%)이 직권면직 대상이다.

엄태민.김관종.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