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회사가 고용지원금 '싹쓸이' 수령

해고회피 노력을 한 기업에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대부분을 휴업 회사에서 받아가고 있다.

노동부가 8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김락기(金樂冀.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집행된 1백84억여원의 고용유지 지원금 중 71.9%인 1백32억여원이 휴업한 사업장에 지급됐다.

지원금을 받은 1천1백47개 중 68.7%인 7백88개 업체가 휴업을 선택했다.

반면 '훈련' 이나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은 각각 40개와 15개사에 불과했다. 이밖에 '근로시간 단축' 업체는 8개, '사외파견' 9개, '유급휴직' 2백72개, '무급휴직' 12개사 등이다.

지난해에도 7백94억여원의 지원금 중 59.2%인 4백73억원이 휴업 회사에 지급됐다.

이중 1백2억6천여만원이 한보철강(10억9천만원).대우 계열사(49억9천만원).삼성자동차(41억7천만원)에 지원됐다.

특히 한 정유회사는 지난해 수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으면서도 2억8천여만원의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기업체가 훈련이나 사외파견, 인력 재배치 등 적극적인 고용 안정노력은 하지 않고 휴업조치를 한 뒤 지원금을 받아가는 얄팍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孫실장은 "정부도 이번 기회에 관련 규정을 바꿔 훈련 등 진정으로 고용창출 노력을 한 회사에 지원금이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金의원은 "흑자 회사도 경영난을 내세우며 지원금을 받아가는가 하면 돈을 타내기 위해 휴업하는 회사도 있다" 고 지적했다.

신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