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민등록.호적.인감 등 정부의 각종 민원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전자 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을 올해의 3천8백억원보다 18.5%나 늘어난 4천6백억원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었던 벤처.중소기업 자금 지원이 효율성 위주로 바뀌고,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가 미래를 선도하는 생명공학과 우주기술 개발 중심으로 이뤄진다.
◇ 정보화 사회 앞당겨진다〓내년 하반기부터 호적등초본과 인감증명을 전국 어느 지역에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가도 즉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은 호적등초본의 경우 본적지에, 인감증명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야만 한다. 또 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고도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업등기를 열람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적.차량.보건복지.환경.농촌.건축.민원행정.지방세정.지역산업 등 10개 민원 업무도 전국 시.군.구청들이 서로 온라인으로 관련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돼 민원처리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평균 1주일이 걸리던 차량 주소지 변경은 하루만에, 한달이 소요되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나흘이면 가능해진다.
2002년부터는 주민등록.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개 분야의 자료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 한 개 기관만 방문해도 그 자리에서 손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지역.계층간 정보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 5만명에 컴퓨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이들에게 인터넷 통신료를 5년간 지원해준다.
현재 농어촌의 읍단위 지역까지 돼 있는 광케이블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도 면단위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한국통신.데이콤 등 통신사업자에 1천5백억원을 융자해준다.
정보화와 관련한 이색 사업도 눈에 띈다. 국가나 공공기관.기업 등 주요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해킹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기법을 개발하는 컴퓨터 해킹 대응 훈련장을 설치한다.
실제와 유사한 정보 시스템을 마련한뒤 해커들이 합법적으로 해킹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 공간이다.
실명이 확인된 접속자들만 이곳에 들어오도록 한뒤 우수한 해커들은 사이버 방위군으로 활용하고 정보보호 업체나 전산실 보안 실무자로 취업도 알선해준다.
자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화가 뒤떨어진 학부모를 위해 '아이들 따라잡기 인터넷 교실' 도 운영한다.
전국 9백여개의 초.중.고교에 설치돼 있는 컴퓨터 실습실을 활용하고 학습교재와 강사료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이를 통해 자녀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을 예방하고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킨다.
당초 2010년으로 예정돼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2005년으로 5년 앞당기기 위해 1천3백억원을 투입한다. 이 경우 국가 기간 전산망의 용량이 지금보다 1백배 확대된다.
오는 2004년까지 지금보다 1천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을 개발하기 위해 정보화 촉진기금에서 6천5백억원을 지원하고, 정보통신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1천6백억원으로 늘린다.
◇ 벤처.중소기업과 과학기술 투자〓내년부터 모든 중소기업들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최대 85%까지 부분 보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체 보증 건수의 75%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여력이 커져 중소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규모는 올해 23조4천억원에서 내년에 28조5천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의 재정지원은 최근 대출금 회수가 늘어난 점을 감안, 올해 6천억원에서 내년에는 1천억원으로 대폭 축소 편성했다.
벤처투자조합에 정부가 출자하는 금액도 최근 민간 투자재원이 늘어나고 있어 올해(2천억원)보다 1천억원을 줄인다.
과학기술의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과학위성 개발(2002년)과 다목적 실용위성 2호 개발(2004년)을 위해 8백46억원을 투자한다.
이밖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신약 개발과 유전체 실용화 연구 등 보건의료 핵심 기술개발에 올해보다 31.7% 늘어난 1천2백88억원을 배정했다.
이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