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벤처기업 육성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조기에 발표키로 했다.
포드와의 인수 협상이 무산된 대우자동차를 정상 가동시키기 위한 신규 자금지원 방안 등도 강구키로 했다.
또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앞서 일본 첨단부품산업 유치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장관과 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장.금융감독위원장.통상교섭본부장.청와대 경제수석.산업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 대우차 신속처리〓간담회 참석자들은 대우자동차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최단 시간 안에 매각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말 채권은행들로 구성된 대우구조조정협의회에서 대우차 매각방안 및 정상가동을 위한 추가자금 지원문제 등을 논의해 18일 채권단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차 입찰이 있기 직전인 지난 5월 대우차 가동을 위해 3천3백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 벤처.부품산업 육성〓국내 부품산업 육성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급한대로 일본 부품업체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불.진사공단 부지를 일본기업에 임대해주는 등 일본 첨단부품산업 유치방안을 이르면 다음주까지 마련키로 했다.
◇ 자금시장 안정〓신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기업들의 회사채를 발행시장에서 사주기 위해 발행하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소화를 위해 이달 안에 10조원 규모의 채권펀드 조성을 마무리하고, 연내에 추가로 10조원을 설정키로 했다.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한도를 늘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한도확대 규모는 재경부와 신보 등이 협의키로 했다.
재경부는 프라이머리 CBO에 신용등급 BB 이하의 투기등급 채권 편입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 적대적 기업 M&A 활성화〓활성화 방안에는 주식 공개매수를 하기 전에 금감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것을 사후신고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M&A 전용펀드의 동일종목 편입한도(50%)를 없애고, 현재 10%로 돼 있는 의결권 제한도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벤처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이 50%에 못미치더라도 설립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송상훈.김원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