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안(新案) 발표 이후] 총리실은 “법 개정” 법제처는 “대체 입법”

세종시 신안의 법제화 방식을 놓고 총리실과 법제처가 서로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 2005년에 만들어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개정할지, 아니면 대체 입법을 할지를 놓고서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로 법 성질이 본질적으로 바뀌는데 법 개정은 입법 형식에 맞지 않는다”며 대체 입법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정면 돌파를 천명한 이상 입법 형식도 정도로 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최근 정운찬 총리에게도 대체 입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 처장과 달리 총리실은 법 개정 쪽에 기울어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특별법을 폐지한다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야당이 더 거세게 반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주 기업·대학 오늘 MOU 체결=정부는 14일 세종시 입주가 잠정 결정된 기업·대학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체결식에는 정부 측에서 정 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기업 측에서 삼성전자 김순택 부회장 등 한화·웅진·롯데그룹 최고경영자(CEO)급이 참석한다. 고려대 이기수 총장과 KAIST 장순흥 부총장도 참석한다.

　 백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