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관계 기상도는…강성 노조 퇴보 뚜렷하지만 전임자 무임금이 ‘태풍의 눈’

올해 노사관계는 전반적인 안정기조론이 우세하지만 충돌도 예상돼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우선 7월 시행되는 노조전임자 무임금제도가 ‘태풍의 눈’이다.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시행하려면 노조 간부의 근태를 회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근태관리가 되지 않으면 노사 공동의 업무를 언제,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 처리했는지 알 수 없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이기권 위원장은 “회사의 노무관리가 선진화된 곳은 노조가 건전하게 변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과거의 투쟁적 관행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단체협약으로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보장받으려는 분규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보지만 타임오프 적용시점이 7월이어서 그 이전에 단체협약을 개정하려는 노조와 사용자 간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행보는 더 확연하게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투쟁력 복원에 매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올해는 임금협상과 제도 개혁을 위해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정부·한나라당과 긴밀하게 대화하며 합리적인 노선을 이어갈 생각이다.

노동부 김왕 노사협력정책과장은 “강성 노조가 퇴보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감안해 양보했던 것을 다시 내놓으라는 요구가 강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남용우 본부장은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별노조가 확산되고, 제도 개선을 둘러싼 대정부 투쟁이 벌어질 수 있어 노사관계 안정을 낙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