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이자 학자금 취업 후 상환제 새 학기 예정대로 도입될 듯

새 학기부터 대학생들이 정부가 설립한 장학재단에서 싼 이자로 학자금을 빌리고, 취업 후 갚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위는 1월 말 상임위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소속인 이종걸 교과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임해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법과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월 27일과 28일 상임위에서 합의처리하고 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예정대로 실시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에까지 등록금 금액 상한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논란이 예상된다. 각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등록금을 정하고 해당 연도 직전 3년간의 평균 물가승률을 감안해 일정 범위 내로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면 가능하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전국 각 대학의 등록금 원가와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등이 공개된다.

한편 여대 세 곳(서울·이화·숙명여대)이 최근 잇따라 2010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다른 대학들이 고민에 빠졌다. 금융위기가 몰아 닥친 2008년 말에는 각 대학이 일찌감치 2009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결과 2009학년도 등록금 인상률은 국·공립대는 0%, 사립대는 0.5%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 대부분의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1월 예산심의 이후로 미룬 상태다.

양정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예산을 짜는 데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예산의 등록금 의존율이 50% 이상인 사립대는 등록금 인상 압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애·이종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