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시민의 힘] 시민단체 "불평등 SOFA" 반발

시민단체들이 '주권 찾기' 에 나섰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등 미군 주둔에 따른 불평등.불합리한 상황으로부터 원상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SOFA 개정을 위한 항의 집회를 벌이면서 공여지 반환 공익소송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통한 국제문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목표는 다음달 2일 재개되는 SOFA 개정 8차 협상.

SOFA 협상은 1995년 11월부터 96년 9월까지 7차례 열렸으나 미국측의 일방적인 결렬 통고로 중단됐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달에 열렸던 남북정상회담과 최근 폭로된 미군기지 독극물 방류 사건이 SOFA 개정에 압박 여론을 형성하는 호재로 보고 있다.

◇ 미국측 개정안에 반발〓시민단체들은 최근 알려진 미국측 SOFA 개정안이 현재의 협정보다 더 못한 개악(改惡)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백2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 문정현)은 "미국 정부는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포기한다면 미국 정부 규탄에 힘을 모으겠다" 는 입장이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미국측 안이 개정 대상을 형사재판관할권에만 국한하고 있는 데다 그나마 징역 3년형 미만의 경범죄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점이다.

국민행동측은 "재판관할권 포기 요구는 주권 국가의 사법권을 무시하는 횡포" 라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측이 요구해온 ▶미군부대 환경오염▶미군부대내 한국인 노동권▶미군부대 반입 농산물 검역 등의 문제는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독극물 한강 방류와 관련, 녹색연합(공동대표 박영신)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대표 문대골)는 "미군측이 '사과' 나 '사죄' 라는 표현 대신 '유감' 이라는 용어로 환경 오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고 비난하고 있다.

◇ 국제문제화.소송 운동〓시민단체들은 항의 집회.성명서 발표 등의 수준을 넘어 주한미군 문제를 국제화하고 법률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행동와 녹색연합 등은 우선 이달 20~26일 일본 오키나와 G8 정상회의와 때를 맞춰 열리는 '국제 반(反)기지 평화민중대회' 에 참여, SOFA의 불평등성을 전세계에 호소할 계획이다.

국민행동 차승렬(車承烈)사무국장은 이와 함께 "매향리 사건 등 불합리한 SOFA 규정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미군의 반인권적 행위를 국제인권위원회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미군 공여지 반환운동을 벌이고 있는 경실련도 조만간 공여지 반환을 요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경실련 남은경 간사는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절반 정도 되는 땅(8천만평)이 미군측에 무상으로 영구 임대되고 있다" 면서 "이중 6백80만평이 사유지인데도 정보공개가 안돼 토지주는 물론 지자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