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 지켜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상공업계 대표들은 24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긴급 모임을 열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원칙을 입법 과정에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장단은 한나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내면서 노조전임자 근로면제 범위에 추가한 ‘통상적 노조 관리 업무’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장단은 “이 조항이 들어가면 기존과 달라지는 게 없어 노사정 합의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만약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를 포함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면 모든 기업인이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남홍 하남광주상공회의소 회장도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가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돼야 중견 기업들도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장단은 또 복수노조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도입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와 같은 노동운동 풍토에서 내년 1월부터 복수노조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므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손 회장은 “시행 시기를 2년6개월 유예하는 노사정 합의안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문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