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교육청 통합 추진에 교육계 반발

현재 시.도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에 합쳐지는 '일반.교육자치 통합' 안이 기획예산처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부처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통합안은 2002년부터 선출직 시.도 교육감을 부지사나 부시장급으로 자치단체 조직안에 편입하고 시.도 교육청의 예산.조례를 심의하는 현행 교육위원회를 없애며 교육재정을 지자체의 일반회계에 편입하자는 게 골자.

교육부가 최근 이러한 기획예산처의 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내놓은데 이어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들이 "통합론 결사 반대" 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 왜 합치려 하나〓2002년부터 자치경찰제 등과 함께 교육자치의 틀을 바꾸겠다는 게 정부의 공약사항이다. 현행 교육자치제도가 기형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시.도 교육청이 편성한 교육예산을 교육위가 심의하지만 시.도 교육청에 전입금을 부담하는 시.도의 의회가 교육위의 심의안을 뒤집는 경우가 많아 전형적인 예산낭비 제도라는 비난을 샀었다.

이에 따라 교육위 폐지 등을 통해 인력감축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지자체가 교육에 책임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가가 교육부를 통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내국세의 13%, 교원 봉급교부금)과 양여금(교육세)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통합해 지자체가 운용하면 가능하다는 게 기획예산처 등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 문제점〓정당에 소속된 시.도지사가 교육에 개입할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공식 입장.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변창률 과장은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9.4%에 불과해 지자체가 단기간의 효과를 보기 힘든 교육 투자보다 건설 등 현안사업에 매달릴 가능성이 크다" 고 우려했다.

특히 울산 등의 경우 지자체가 부담하는 중등 교원 인건비를 국고에서 부담해 달라고 요구할 정도이므로 지역에 따라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