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공개예비선거 위헌"판결

[워싱턴=연합] 미국의 일부 주가 소속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대통령 예비선거에 유권자들이 참가하도록 허용한 공개예비선거(open primary)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대법원은 26일 7대2의 표결로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법은 수정 헌법 제1조의 결사의 자유를 위배했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30년 동안 예비선거 투표율이 하락세를 거듭하자 1996년 예비선거법을 개정했으며, 이 덕분에 무당파 유권자 1백50여만명이 투표에 참가하는 등 예비선거 투표율이 크게 높아졌다.

이번 재판은 민주당.공화당 등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알래스카.루이지애나.워싱턴주도 캘리포니아주와 유사한 예비선거법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