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인공기 국가보안법 위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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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된 13일 서울대·고려대 등 전국 대학가에 태극기와 함께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한반도기’와 북한 인공기가 등장했다.

서울대의 경우 이날 오전 일찍 학생회관 출입구 쪽에 가로 1m,세로 2m 크기의 태극기·인공기·한반도기가 각각 그려진 걸개그림이 내걸렸다.걸개그림 밑부분에는 가로로 ‘남북정상회담 대환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 학생회관 게시판에는 ‘북조선 바로 알기’,‘김정일 바로 알기’ 등의 대목으로 북한에대한 이해를 돕는 대자보가 나붙었다.

경찰 관계자는 “걸개그림에 게양 주체가 표시되지 않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NL(민족해방)계열 학생들이 내건 것으로 추정된다”고 있다.

고려대를 비롯해 건국대·덕성여대·창원대·한림대·광주대 등에도 12,13일 태극기·인공기·한반도기가 나란히 등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인공기 게양은 학생들의 의도가 어떻든간에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다”면서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당장 사법처리 하지 않고 법률검토와 함께 학생들의 동향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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