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사격장 대책]

국방부가 주한미군과 협의 끝에 5일 발표한 매향리 사격장 종합대책의 핵심은 미 공군 기총사격 표적지 조정이다.

기총사격 표적지가 해상(海上)으로 이전되면 항공기 진입방향과 고도가 조정돼 가장 큰 민원인 소음공해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당초 주한미군은 이 곳이 주한 미공군의 유일한 사격훈련장이라는 점을 들어 주민들이 요구한 사격장 폐쇄에는 난색을 보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데는 강력한 주민반발 등 더 이상의 사태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고, 고심 끝에 '표적지 해상이동' 이라는 절충안을 마련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표적지 해상이동〓한.미 합동조사단은 지난 1일 지난달 8일의 미공군 A-10기 폭탄투하가 주민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가 불에 기름을 부은 효과를 낳았다.

매향리 주민들과 시민단체.학생들은 6일 1만명이 시위에 나서 사격장을 점거 농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럴 경우 시위대와 정부.미군 등 당국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방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노근리.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문제 등으로 반미(反美)감정이 확산하는 추세에 매향리 사태까지 가세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미군측은 이곳이 없어지면 전투대비태세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는 입장을 보이며 대책마련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2일부터 밤샘 논의를 거듭한 끝에 표적지 조정안을 마련, 김종환(金鍾煥.육군 중장)정책보좌관이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을 찾아가 동의를 받았다.

金보좌관은 "29만평의 기존 사격장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지대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 피해주민 지원책〓국방부는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주기로 했다. SOFA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군장비와 병력을 7일부터 투입한다. 금이 간 건물과 깨진 유리창 등 신고가 접수된 피해를 먼저 보수해줄 방침이다.

국방부는 주민의 개별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토지보상 민간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주비용은 6백50억원으로 추산된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