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공룡 수도권] "난개발 막자" 官 뒤늦은 반성

중앙일보가 지난 3월 1일~4월 7일에 걸쳐 '2천만 공룡수도권' 시리즈(7회)를 연재한 이후 관계 당국이 제도개선책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큰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독자들도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주었다.

▧'2천만 공룡수도권' 시리즈 모음

▧'난개발 대수술' 시리즈 모음

▧'난개발 대수술' 시리즈 모음

이 시리즈의 의도는 정부의 정책 부재와 개발업자.개발공공기관들의 탐욕, 주민들의 이기심이 빚어낸 수도권 마구잡이 개발의 후유증과 제도의 맹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입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리즈가 나간 뒤 마구잡이 개발 문제에 대해 여러 언론 등이 문제제기를 하자 대통령이 나서 근본적인 해결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아파트 등의 용적률을 축소하고 준농림지 규제를 엄격히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감사원도 용인지역 마구잡이 개발의 근본원인 규명을 위한 감사에 나섰다. 한국기자협회는 12명의 시리즈 취재팀에 '3월의 기자상' 을 수여했다.

본지 시리즈 이후의 파장을 정리해 본다.

중앙일보가 '2천만 공룡 수도권' 시리즈를 통해 마구잡이 개발의 폐해와 제도의 허점을 심층 진단, 공론화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작업을 해왔다.

감사원도 사상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특별 정책감사에 나서는 등 마구잡이 개발을 둘러싼 인식과 제도에 큰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 제도가 확 바뀐다〓방향없는 개발에 급급해 왔던 정부와 지자체가 환경보전.삶의 질 확보 위주의 개발 방안을 내놓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본지 시리즈 보도 1주일 만인 3월 8일 경기도는 용인.고양시와 양주.포천군 등 9개 시.군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관련, 자족기능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같은달 23일 대표적 마구잡이 개발 지역인 용인시는 향후 2년간 아파트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 건의, 지난달 6일 정책으로 현실화했다. 용인지역에는 연말까지 3층 이상 건물의 신규 건축 허가를 금지하는 충격요법을 도입했다.

건교부는 또 2008년까지 전철 신분당선을 건설하는 등 분당.용인권 교통대책도 내놨다.용인시는 오는 9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세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나섰다.

金대통령은 지난 3일 건교부 업무보고에서 "장관직을 걸고 획기적인 수도권 과밀 해소 대책을 시행하라" 며 "수도권 인구 집중은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위험하고 경제 효율성 면에서도 비능률적" 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도 고삐를 당겼다.

시는 지난 10일 일반주거지역 용적률(3종 주거지역 기준)을 4백% 이하에서 3백% 이하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7백% 이하에서 4백% 이하로 축소하는 도시계획 조례안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재건축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의 용적률이 대폭 낮아져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부산시도 지난 17일 아파트 등의 용적률을 2백75~3백75%에서 2백~3백%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도시계획 조례안을 발표했다.

이밖에 건교부는 경기지역의 준농림지 용도변경권을 시.군으로부터 회수해 경기도가 관장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이 확산되고 있다.

◇ 감사원이 칼 빼들었다〓본지가 시리즈에 이어 용인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화도로를 낼 길이 없다(4월 20일자)는 등의 문제 제기를 계속하자 감사원은 특별감사팀을 구성, 지난 17일 용인의 마구잡이 개발에 대한 전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은 건교부.경기도.용인시와 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경기지방공사 등이다.

감사원 성낙준 과장은 "중앙부처와 해당 지자체.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이기는 처음" 이라며 "마구잡이 개발의 빌미 제공자들도 가릴 계획" 이라고 말했다.

◇ 체계적 개발계획 마련이 시급하다〓서울시립대 이경재(李景宰.환경생태학)교수는 "전국토를 놓고 종합 개발.보존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며 "삶의 질을 좌우하는 환경.생태 분야의 과학적인 조사가 시급하다" 고 제안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해종(李海鐘)박사는 "지자체별로 이뤄지는 개발사업 관리를 일원화하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마구잡이 개발을 막을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