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개발-환경론자 갈등에 '샌드위치' 신세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안을 놓고 용적률을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는 구청장.주택업자 등과 용적률을 오히려 더 낮춰야 한다는 시민단체.학계 등의 입장이 팽팽이 맞서 서울시가 '샌드위치' 신세다.

19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시.구 정책회의에 참석한 구청장들은 "용적률 하향 조정은 서민층이 몰린 지역의 개발이 억제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조장하고 건설 경기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다" 고 주장했다.

또 일부 구청장들은 "강남지역은 집중 개발해 놓고 수십년간 소외된 강북 등 다른 지역의 개발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며 "형평을 고려해 용적률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지난 17일 시청에서 열린 관계자 간담회에서 주택업자들도 "용적률을 낮추면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어렵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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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18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시민 토론회에서는 '서울시내가 이미 포화상태이므로 '용적률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경원대 이창수(李昌洙.도시계획과)교수는 "서울 시민들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백% 이하로 입법예고한 것은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억제하자는 조례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 이라며 "2백% 이하로 더 낮춰야 한다" 고 말했다.

조명래(趙明來.단국대 사회과학부)교수도 "서울시가 당초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용적률 상한과 하한중에서 중간(3종 일반주거지역은 상한)을 선택한 것은 개발업자의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적인 태도" 라고 질타했다.

개발론자와 환경론자 양쪽으로부터 상반되는 공격을 받고 있지만 서울시는 예상했던 일인 만큼 원칙을 지키면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담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더이상 마구잡이 개발이 방치되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찬성론이 힘을 얻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고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