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본 한국] 해외동포 참정권 회복 언제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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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프랑스 파리의 일본인 사회가 갑자기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 통과된 개정 선거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전국 규모의 모든 선거에 외국 거주 일본인들의 참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샹젤리제 거리의 일본인 회사 직원들은 선거인명부 등록절차를 문의하는 전화를 받느라 분주하다.

일본인들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파리의 한국동포.유학생.주재원들은 부러움을 넘어 착잡하기만 하다.

그동안 "우리보다 선진국인 일본도 재외동포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데 우리야 뭘… " 하던 생각이 더 이상 기댈 곳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제는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유신독재가 시작되던 무렵 재외동포 선거권 조항이 삭제됐으니 민주회복 차원에서 이를 복원해야 하는데도 한국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당사자인 해외동포들이 참정권을 되찾으려는 의식?의지도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재외동포특별법이 국회에서 심의되던 중 그나마 허울만 남아 있던 투표권 관련조항을 삭제한 채 통과시켜 버렸는데도 해외동포 사회에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사실이 그걸 말해준다.

그러면서도 해외동포들은 미주나 유럽.아시아 등 어디에서건 국내정치 문제에는 유별난 관심을 갖고 있으니 참으로 모순이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해외 동포사회의 큰집이라 할 수 있는 미국동포들이 관심을 갖고 나서서 전체 동포사회를 이끌어 주었으면 한다.

일본의 경우도 1993년 뉴욕과 LA 동포사회가 중심이 돼 전세계에 걸친 네트워크를 만들어 본국 정부를 상대로 투쟁한 끝에 참정권을 얻어내지 않았는가.

김제완 <프랑스 동포신문 오니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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