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신용평가회사 ‘평가’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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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월가의 3대 신용평가회사가 금융감독 당국의 표적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불거진 모기지 대출 부실 사태에 신용평가회사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로버트 쿠자미 수사국장은 9일(현지시간) 상원 법사위에서 “신용평가회사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법 개정으로 신용평가회사가 매긴 신용등급이 적정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SEC가 수사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덧붙였다. 래니 브로이어 법무부 차관도 “법무부 역시 신용평가회사를 내사 중”이라고 말했다.

감독 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는 회사는 무디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피치 세 곳이다. 이들은 지난해 뉴욕주 검찰총장 앤드루 쿠오모에 의해 한 차례 조사받은 바 있다. 쿠오모는 조사 후 신용평가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 등급이 적정했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이와 달리 최근 SEC와 법무부는 물론 미국 연방수사국(FBI)까지 참여하고 있는 조사는 훨씬 폭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거래 전반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용평가사의 등급이 적정했는지 혹은 등급을 매기는 과정에서 부정의 소지는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

FBI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모기지 관련 범죄 혐의는 현재 2700여 건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 881건의 세 배에 육박하고 있다. 브로이어 차관은 “우리는 전국에 걸쳐 모기지 관련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이라며 “현재 부정 혐의가 포착된 개인·기업은 500건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기지와 함께 피라미드형 금융 사기인 ‘폰지’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도 급격히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정경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