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국가들의 부동산 대책은 대개 시장 친화적이고 간접적이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한국과는 많이 다르다.
선진국들은 대체로 경기 조절을 위한 금리 정책을 즐겨 쓴다. 금리를 올리면 빚을 내 집을 산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져 주택 매물이 쏟아지고 주택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2002년 25%, 지난해에도 15%가 급등한 영국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영란은행은 과열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 이후 금리를 다섯번이나 인상했다. 결국 끝없이 치솟을 듯했던 영국 부동산 시장의 오름세는 최근 꺾였다.
미국의 경우 모기지를 통해 수급을 조절할 뿐 정부가 나서 주택 가격을 통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오름세가 가파르면 모기지 기회를 줄이고, 내림세가 심하다 싶으면 모기지를 확대해 수요.공급의 균형을 잡고 있다.
아시아권에서 한차례 호된 버블 붕괴를 겪은 일본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덜하다. 반면 중국은 한국 못지않게 정부의 직접 개입이 잦은 편이다.
중국 정부는 국유은행은 물론 민간 상업은행에 공문을 보내 대출을 죄는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 한다. 올 들어 국무원은 부동산을 과열 업종으로 분류했다.
과열로 분류되면 여신한도가 줄어 은행 대출이 어려워진다. 당장 집값을 잡는 데는 이런 방법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론 주택 공급이 줄기 때문에 되레 가격 상승을 부추기게 된다. 한국처럼 단기 대증요법에 치중하는 정부들이 갖는 공통된 고민이다.
장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