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에서 셋째)이 이틀 전 노·사·정 합의내용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수노조는 2년6개월 뒤인 2012년 7월부터 허용된다. 하지만 노동계는 다른 방법으로 복수노조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산별노조 지회를 출범시키는 방법을 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산별노조에 의한 복수노조는 허용된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이젠텍이 대표적이다. 이곳에는 이미 노조가 있었다. 그런데 2005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분회를 만들었다. 이후 파업이 잦다. 교섭은 따로 한다. 이젠택 경영지원본부 박원앙 부장은 “제2노조가 생기면서 노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런 법의 허점을 노려 비노조 기업을 겨냥한 집중적인 산별노조 설립에 들어갈 태세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의 주역으로 한국노총 산하 교통운수노조연맹과 LG전자 등을 지목하고, 여기에 산별노조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기존 노조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들 노조와 힘겨루기를 할 태세다. 노노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다.
김기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