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up] “일본, 개혁의 모멘텀 사라져 세금만 무거운 나라 될 것”

“거시경제의 개념조차 없는 현 민주당 정권은 ‘이중 성격’의 포퓰리스트 정권이다. 결국은 ‘너무 큰 정부’ ‘중세(重稅)국가’가 될 것이다.”

지난달 20일 도쿄 롯폰기 힐즈 연구실에서 만난 다케나카 헤이조 전 경제재정정책담당상은 민주당 정권을 이렇게 평가했다.

다케나카는 지난 8월 총선거를 ‘민주당이 이긴 선거가 아니라 자민당이 진 선거’라며 “자민당 정권들이 개혁을 회피해 경제가 다시 활력을 잃게 된 것이 선거의 패인이다”고 분석했다. 특히 자민당 마지막 정권인 “아소 정권에서 개혁의 모멘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민주당 연립정권을 “한쪽에서는 공공사업을 3조 엔 줄이겠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자녀수당 등 민주당의 선거공약 사업에 8조 엔 넘는 재원을 쏟아부으려 하는” 이중 성격 정권이라고 불렀다.

다케나카는 민주당 정권이 우정민영화를 동결 내지 우정사업을 다시 국유화하려는 데서 ‘개혁의 시계가 1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느낌’을 받는다며 민주당 정권의 반개혁 성향도 도마에 올려놓았다. 그래서 그는 민주당의 반개혁성과 포퓰리즘 그리고 거시경제 개념의 부재가 결국은 ‘너무 큰 정부’ ‘세금이 과중한 나라’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내비쳤다.

김정수 경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