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규모 98조 전망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6%정도 늘어난 1백조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또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할 수 있는 예산 증액규모는 올해보다 10%를 넘지 않는 선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심의에서 내년도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물가상승을 포함한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8~9%보다 낮은 6% 수준으로 긴축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재정규모는 올해(92조7천억원)보다 6조원 가량 늘어난 98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9.1%에 달했던 올해 예산 증가율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은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생산적 복지확충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 ▶낙후지역 투자 확대 등 지역간 균형발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2003년부터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대비 2.1~2.5%선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별 예산요구 한도는 인건비와 기본사업비의 경우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주요 사업비는 증가율을 한자릿수 이내로 제한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내년도 세출 소요는 크게 늘어나지만 세입은 올해보다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재정지원이 타당하고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토록 예산편성 지침을 강화했다" 고 말했다.

이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