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총선 공약]

한나라당이 24일 총선공약집을 내놓았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는 부제를 달았다.

이한구(李漢久)선대위 정책위원장은 "현 정부의 실정(失政)을 부각하면서 대안과 비전 제시에 노력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 등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약속도 눈에 띈다는 지적이다.

◇ 무엇을 담았나〓여야간 쟁점으로 떠올랐던 국가 채무.국부 유출.관치금융 등 경제분야와 햇볕정책, 도.감청, 금융계좌 추적 등이 모두 공약에 포함됐다.

특히 경제분야에선 '국가 부채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 '관치금융 청산 특별조치법' '기업 구조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경제회복론' 에 반박의 의미가 담긴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몰락한 중산층을 향한 '손짓' 도 포함됐다. 교육비 1백% 소득공제, 비정규직 동등 대우, 예금자 보호 한도의 두배(4천만원)확대, 실업해결 기여 자선사업가 무제한 세금 감면 등이 포함됐다.

또 국회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자는 주장도 담았다. 통일.외교.안보 문제의 경우 국회 내에 초당적 기구를 설치해 논의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국가정보원장을 탄핵소추 대상에 넣는 한편 국정원장을 비롯한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역 편중인사 해소를 위한 정부.공기업 일정직급 이상자의 원적지와 학력 공개, 독도개발 특별법 제정 등도 눈에 띈다.

◇ 현실적인가〓농어촌 구조개선사업 투자규모를 연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나 소상공인 공제사업을 위해 5년 내 3조원, 수산업 발전기금으로 3조원을 조성하겠다는 약속 등은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또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제를 논의할 '범국민 토지규제제도 개선 회의체' 를 구성하자는 공약의 경우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에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와 통상부로 분리하고 중소기업부를 신설하자는 안은 '작은 정부' 취지에서 문제가 있다는 평이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