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보충역 국방부담금 징수 검토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KIDA)이 현역 장병들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6일 "KIDA가 올해 초 기획예산처의 요청을 받아 공중보건의와 공익근무.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부터 일정액의 국방 부담금을 받는 방안을 연구 중" 이라고 말했다.

그는 "징수 방법으로는 보충역들의 봉급에서 20% 정도를 떼는 방식과 전역 후 소득이 생길 때 부담금을 받아내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KIDA는 스위스.이스라엘 등 외국사례를 수집 중이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도 의견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의 보충역 근무자는 12만여명으로 공중보건의는 1백만원, 공익근무요원은 15만원씩의 월급을 각각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문점수 인력관리과장은 "국방부가 공식 검토한 바 없으며 KIDA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소득수준에 따라 찬반이 크게 엇갈려 실현성은 의문" 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