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업계, 지적재산권 우선관찰대상 한국포함 건의

미국의 영상.소프트웨어업 단체인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은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실태와 관련해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2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IIPA는 지난 18일 한국을 지난해 관찰대상국(WL)에서 한 등급 높여 올해 우선관찰대상국(PWL)에 포함하라고 USTR에 건의했다.

IIPA는 오락용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불법해적물 비중이 63%, 영화.음반 부문에서 각각 20%에 이르는 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지난해 미국 기업의 손해가 3억7백만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1992~96년 PWL등급이었지만 97년부터 WL등급으로 낮아졌다.

오는 4월 말 확정해 의회에 보고할 USTR의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의 등급이 PWL로 올라가면 이는 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정도가 악화됐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업계는 통상 강한 규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 며 "한국은 법상 세계무역기구(WTO)가 권고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보다 훨씬 강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단속도 강화하고 있어 등급이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나라별 분류단계는 보호를 거부하는 강도가 강한 것부터 우선협상대상국(PFC).제306조 감시국.PWL.WL 등 4단계로 나뉘어 있다.

IIPA는 PWL 등급에 한국 외에 아르헨티나.브라질.이탈리아.러시아.필리핀 등 14개국을 포함했다. IIPA는 또 가장 강력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꼽았다.

양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