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협의회 여성공약 우선 과제 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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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대한 여성계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최근 '16대 총선 대비 여성공약 우선과제' 를 제시했다.

이번 총선에서 각당이 공약으로 채택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을 정리한 것. 지난해 12월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1차 초안을 마련한 후 한달동안 여성계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해 만들었다.

여협의 오혜란 사무총장은 "선거때면 의례 각종 공약이 난무하게 마련인데 여성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약이 나올 수 있도록 안을 만들었다" 고 말했다.

여성유권자들의 경우 한 표를 행사하기에 앞서 각 당의 여성관련 공약들을 따져보기 마련. 그런점에서도 여협의 여성공약 우선과제 내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그 내용.

◇ 정치.공직에 여성참여 확대

최근 제정된 '비례대표 여성30% 할당제' 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대 비례대표의 비율이 2:1 정도가 되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후보를 정할 때 남녀교호순번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짚었다.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각 위원회에 여성할당을 강제하고 ^5급 공무원의 채용 목표제를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며^정무직.별정직 등 앞으로 개방되는 1~3급 고위공직에도 여성채용을 일정비율 할당해야한다는 의견. 군가산점은 두말할 필요없이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여성계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 여성정책기구 기능강화

지금의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인력.예산을 확대한 여성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 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환경부.통일부.산업자원부.통계청 등 여성정책담당관이 없는 여성부처에도 여성담당관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 여성고용 확대.안정을 위한 조치 실행

현재 공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돼있는 여성고용인센티브제가 너무 부진해 이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사원이 출산.육아휴직을 했을 때 비용을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토록 하는 것은 여성고용 회피.여성 우선 해고의 주된 이유가 되므로 이 부담을 하루속히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점도 주장했다.

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료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기업내 남녀평등 현황을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어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안도 나왔다.

가령 성차별관행이 가장 적은 기업의 제품에 '남녀평등 마크' 를 부착하도록 하는 식. 또 대부분이 여성인 비정규직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고 이들에게도 각종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연봉제에 근거해 여성들을 우선 해고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표준직무평가 지침' 을 만들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도록 해야한다.

◇ 성 평등문화 진작

호주제는 폐지돼야 하며 모든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친고죄는 전면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배우자에 대한 성폭력도 범죄로 규정돼야 한다는 것이 여성계 의견. 방송의 성차별적인 내용이나 폭력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경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방송시간 제한 등 강력한 제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여협의 의견.

각 당이 이러한 의견을 얼마만큼이나 공약으로 채택하는지에 따라 여성표의 향방이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