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중국 역할 분명히 설득하라

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은 북핵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압박보다는 협상 쪽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북핵 사태는 긴박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양국 정상이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매우 주목된다.

북한은 핵 무장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은 안보리 제재 카드를 꺼내고 있다. 이제 평화적 방법으로 북핵을 막을 길은 거의 소진돼 가는 듯 보인다.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은 중국이다. 중국은 북한에 80% 이상의 유류와 식량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에 따라 북핵은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우리는 중국이 이런 유리한 조건을 북핵 해결을 위해 사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북핵 불용'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중국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한반도의 비핵화는 남북한은 물론 중국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중국도 말로써는 북한을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전돼 가고 있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북한의 열망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유화적인 태도도 한계에 왔다. 중국이 진정으로 북핵을 용인치 않겠다면 이제는 책임 있게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 유일하게 제재수단을 가진 나라는 중국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의 '북핵 불용'이라는 입장은 외교적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한.중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이 기회에 분명히 '북핵 불용'을 밝히고 중국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의 핵 보유는 일본의 핵무장 초래 등 중국의 국익도 결정적으로 훼손시킨다. 중국이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한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유엔안보리로 가져갈 수밖에 없음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