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 바꾸는 사회] 3. 여론 프리즘

정보화사회에서 '디지털 개인정보의 보호막이 필요한가' 라는 주제를 놓고 벌인 2월 둘째주(6회) 인터넷 여론조사에선 '필요하다' 는 찬성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론조사 참가자 1백15명 중 찬성이 97%였다.

정보화사회의 발전과 정보의 적극적 활용은 바람직하지만 개인정보의 노출 위협에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내온 글도 찬성론이 대부분이었고 '호보막이 필요없다' 는 반대론은 소수였다.

반대론은 '개인정보 보호의 역기능도 고려해야 한다' 는 논지가 주류를 이뤘다.

한 독자(january11@channli.net)는 '이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가 지식 흐름의 단절로 나타나고 있다" 고 지적'하고 "패스워드를 잊어버렸을 경우를 비롯한 최소한의 관리" 를 위해서라도 지나친 보호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주로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손해를 강조하고 있다.

같은 찬성론이지만 독특한 이유를 제시해 눈에 띈 주장 (sookie@hanmail.com)도 있다.

그는 '합리적 접근권' 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난 주 허만형(건국대·사회복지학)교수의 글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신뢰사회'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합법적 접근권' 이란 무용지물(無用之物)임을 주장하고 정보의 '합법적 접근권' 을 보장하기에 앞서 '신뢰사회의 기반'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보의 흐름을 막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대안도 제시됐다.

"물론 지금도 웹사이트 회원 등록 때 많은 체크 사항이 있고 회원 가입자의 정보활용 동의를 구하는 항목도 있지만 외국처럼 더욱 섬세하게 개인의 동의와 선택권을 배려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는 주장 (ischoi@hanimail.com)이 그 경우다.

김창호 학술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