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만여명 '분업반대' 집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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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의약분업·의약품 실거래가제 등 정부의 보건정책에 반발해온 의사단체가 17일 대규모 집회를 가진데 이어 3월 중 두차례에 걸쳐 조건부 집단휴진을 결의,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盧寬澤)소속 의사 등 3만7천여명(경찰 추계 2만여명)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잘못된 의약분업 바로잡기 전국의사대회' 를 열었다.

집회로 전국 개원의(開院醫) 1만8천여명 중 79%인 1만4천6백여명이 휴진하는 바람에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집회에서 대한의협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의사들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고 주장했으나 시민.노동단체들은 "일부 의료인들이 기득권을 계속 향유하고자 의약분업을 저지하려는 것은 잘못" 이라고 공박했다.

◇ 의료계 집회〓대한의협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의약분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의사들은 의약분업의 선결조건으로 ▶약사의 대체조제와 임의조제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보완장치와 감시기구 마련▶국가의 지역의료보험 재정 50% 지원 등을 요구했다.

대한의협은 이달 말까지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없거나 집회 주도자들에 대한 법적 제재가 있을 경우 ▶1차 3월 2~4일▶2차 3월 27~31일 1만8천여명의 개원의들이 집단 휴진키로 결의했다.

또 개원의 1만7천여명은 이날 집회에서 면허증을 모아 의권쟁취투쟁위원회(위원장 金在正 의협부회장)에 전달, 의료계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미진하면 면허증을 정부에 반납키로 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金위원장을 비롯, 전국 시.도 의사회 회장 17명이 삭발했으며 집회가 끝난 뒤 가두행진을 벌였다.

◇ 정부.시민단체〓이종윤(李鐘尹) 보건복지부차관은 "정부에서 수가인상 작업을 벌이고 있고 의약분업에 대한 의사들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줬는데도 집회를 강행한 것은 유감" 이라'면서 "응급의료법.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 '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의료계는 국민을 기만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면서 "국민을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도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민과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 있다는 부도덕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라'고 의료계를 공박했다.

경실련.YMCA도 성명을 내고 "의사회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기득권 유지를 위한 위장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의약분업을 위한 준비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신성식.박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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