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을 자율화하겠다" 는 문용린(文龍麟)교육부장관의 발언이 관련 부처간 협의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文장관은 지난 27일 낮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그동안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대학정원을 묶었지만 더 이상 고집할 필요가 없다" 고 밝혔다.
이는 현행 수도권 정비법과 상충된 것이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은 1994년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건설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에서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현재 수도권에는 4년제 대학이 66개(정원 11만5천여명)이며, 정부의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에 따라 사실상 정원 증원이 불가능했다.
文장관의 '정원자율화' 발언이 전해지자 수도권 소재 대학들이 "올해부터 곧바로 정원을 늘릴 수 있느냐" 는 문의전화가 이어졌고 관계 부처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날 밤 관련 부처에 해명서를 보내 "대학의 자율권을 강조하는 취지로,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고 밝혔다.
장관의 발언을 곧바로 뒤집은 셈이다.
28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정기총회에서도 지방대학 총장들은 "수도권 대학 정원자율화는 터무니없는 발언" 이라고 성토했다.
文장관은 또 "기부금 입학이나 돈이 전제되지 않은 기여입학도 안된다" 고 밝혔으나 상당수 대학들이 이미 독자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동문 가족' 등 사회기여자 전형을 도입하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자로서의 소신을 밝힐 수 있지만 소신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배치돼서는 곤란한 게 아니냐" 고 말했다.
강홍준 기자
